(231116)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조건 방법 절차

『(231116)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조건 방법 절차』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갑자기 오른 부동산거품으로 많은 영끌족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도 계속 안좋아지다 보니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폐업이 늘고 있다는 뉴스가 하루가 멀다하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에 취업난, 가계소득의 하락,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인상, 주식·투자의 실패로 개인 신용, 담보대출의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제가 사는 화성시와 가까운 안산 소재 반월공단, 시화공단 등 공단쪽으로 가보면 심각한 경제 위기를 쉽게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직원수가 코로나때보다 더 많이 감축하고 있고, 문을 닫는 공장들이 늘어나고, 인근 부동산엔 공장매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공단내 직원 식사를 담당하고 있는 구내식당이나 한식뷔페, 음식점 등은 그야말로 파리가 날리고 있다 하니 중소기업, 자영업 모두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감당할 수 없는 부채로 인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소 무겁지만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알아본 내용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231116)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조건 방법 절차

개인 회생과 파산이란?

개인 회생 제도는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수입 중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변제하면, 잔존 채무에 대해서 면책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제는 채무자가 개인인 파산사건을 말하며,  변제능력을 초과하여 물품 등을 구입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영업활동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파탄에 이르러 신청하는 것으로,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공,사법상의 제한, 경제활동의 제한이 발생됩니다.

개인 회생에 비해 개인 파산은 법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채무자에겐 배당의 재원이 거의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때문에 파산절차 후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또한 파산과 면책의 경우 개인 회생과는 다르게 도박 및 사행행위가 원인일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가 없으니 참고해야할 것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 이용 조건

"개인 회생 및 파산법"에 근거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변경될 수 있어 반드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  부채 상환 능력 부족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의사는 있으나, 능력과 상황이 어려워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상환 능력은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 부채 한도액을 확인하세요.

총 채무액 중 담보부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액 10억 이하

이 금액은 이자와 지연 손해금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결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위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안됩니다.

3. 부채의 성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 파산과는 다르게 개인 회생 제도는 채무발생의 원인을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채무발생에 신청자의 귀책사유가 있더라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낭비나 도박, 기타 사행행위로 인한 채무라도 신청은 할 수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도 신청해보세요.

4. 계속적 수입 가능성

상환하기 어려운 상태이어야 하나,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하고 변제금을 조정받게 되면서 변제계획을 세워 제출해야하는데요. 이때 변제의 재원에 계속적인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회생 제도 신청하는 방법

1. 변호사 상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개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개인 회생 신청에 대한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신청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2. 개인 회생 신청서 작성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상담 및 도움을 받은 후에는 개인 회생을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 회생 신청서는 개인의 재산과 부채 상황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하구요. 신청 양식도 위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3. 지방법원 접수

작성된 개인회생 신청서는 개인의 주소지 또는 가까운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4. 개인 회생 조사 및 조산 절차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지방법원은 개인의 재산과 부채 상황 등을 검토하고 조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채무자(개인)와 채권자 간의 상환 계획을 협상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습니다.

5. 재정 검토 및 결정

법원은 조산 절차를 거친 후 개인의 재정 상태와 상환 능력 등을 검토하고 상환 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6. 부채 상환 계획 시행

법원이 승인한 상환 계획에 따라 개인은 일정 기간 동안 부채를 상환하면 됩니다.

7. 개인 회생 완료

개인이 승인된 상환 계획에 따라 모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일정 기간 동안의 상환을 완료하면 개인 회생이 완료됩니다. 이후 개인은 채무를 더 이상 지불하지 않아도 되며, 새로운 재정적인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 회생 제도 이용 후 금융기간에 등재되는 기간

개인 회생 결정이 확정된 후 해당 결정(채무 정보)을 금융회사들이 등재하는 것을 "부도등기"라고 합니다.

부도등기는 개인회생 절차가 종료되면 해당 정보를 금융기간들의 신용정보기관에 등록하여, 일정 기간 동안 유지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대체로 5년 동안 등재되고, 이 기간 동안은 채무자의 신용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로운 신용 거래를 원할 경우에 금용기관들은 이 부도등기 정보를 고려하여 대출이나, 신용카드 등의 서비스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후 부도등기 정보가 등재되는 기간 동안은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새로운 금융거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이후 등재 기간이 종료되면 신용 상태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란?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는 개인이 지나치게 높은 부채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빚을 탕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적인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신용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거나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중 하나로 사용됩니다.

"개인회생 및 파산법"에 근거하여 개인은 파산 신청을 통해 부채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지 않고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 신청 후에는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상환 계획을 협상하고, 법원의 승인을 거쳐 일정 기간 동안 부채를 갚기 위한 조건을 이행하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완료하면 개인은 파산 면제를 받게 됩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 이용 조건

1.파산 절차 전 조정 시도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은 채무자(개인)와 채권자(부채를 갖고 있는 업체 등) 간의 상환 계획을 협상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만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부채 상환 능력 부족

개인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채 상환 능력이 부족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상환 능력은 소득과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판단되구요.

3. 개인의 사용 가능한 자격 내에서 신청

예를 들어, 상법에서 정하는 한도 내의 기업주, 자영업자 등은 개인 파산 및 면책 자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개인사업을 하였더라도 파산신청 당시 이미 그 영업이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영업의 형태가 일부 남아 있더라도 별로 환가할 재산이 없고 이해관계인수도 적은 소규모 자영업인 경우 이를 소비자파산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제도 절차

개인 회생 절차와 비슷하게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 파산신청서를 법원에 제출

제출한 후 1개월 정도 후 심문일자가 정해지고, 신청인(채무자)에게 심문기일을, 채권자들에겐 의견청취서를 보냅니다.

2. 파산 결정 정본과 면책 신청 진행

심문(재판) 종결 후 3~4주 정도 지나면 법원은 파산여부에 대한 결정정본과 면책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면책신청기간 내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신청시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면책을 신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책 심리는 진행된다고 합니다.

3. 면책 결정

파산 신고 후 1~2개월 후 면책에 대한 심문기일이 지정되며, 심문 종결 후 1개월 이상의 채권자 이의기간, 의견청취 기일등을 거쳐 파산신청일로부터 약 5~6개월 후면 면책 여부에 대한 결정도 받게 됩니다.

※ 동시폐지 결정

개인 파산 및 면책제도는 신청인에게 면책절차를 통한 경제적 재기, 갱상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 그 본래의 목적은 파산관재인을 통해 신청인의 재산을 처분하고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인파산사건은 재산액이 파산관재인 선임 등 절차비용에도 미치지 못하여 재산처분을 통한 배당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파산절차를 폐지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말합니다.

 

개인 파산 및 면책 후 불이익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선고를 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파산선고를 받은 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쉽게말해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새로운 대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워지고 일부 기업들의 금융거래가 거부될 수 있어요. 흔히들 금치산자(禁止產者), 한정치산자(限制資產者)로 분류되어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임대주택 거주자인 경우 퇴거, 공인중개사의 개업이 제한 되는 등 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 개인 회생과 파산 면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과 가정의 윤택한 삶을  영위하여야 함에도 정치, 사회, 국제 정세 등으로 경제가 어려워져 힘들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한번의 잘못된 선택이나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인해 좌절하지 마시고 이러한 제도들을 이용하여 재기할 방도를 마련해보세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