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2023 지방세입 개정안

『출산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2023 지방세입 개정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 2023년 8월 17일 "2023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31일간 입법예고(8.18.~9.18.)한 후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어떤 내용이 신설되고 개정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인이 가장 피부에 와닿는 내용만 간추려 알려드릴께요~

 

출산가구 주택 구입 시 취득세 100% 감면 2023 지방세입 개정안

2023년 지방세입 개정안

■ 양육 · 주거 · 소비 등 서민경제 지원

개정안 Q&A

Q. 출산 ·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은?

A. 2024.1.1.~ 25.12.31. 출산한 자(배우자 포함)가 그 출생자의 양육을 목적(실거주)으로 취득하는 주택(1가구1주택 ;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가구1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 )에 대해 감면함. 또한, 출산 후 5년 이내에 주택을 취득하거나 이미 취득하더라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하는 경우도 포함하여 폭넓게 감면대상에 포함.

Q.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를 연장하는 이유는?

A. 세율 특례는 9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주택 세율*을 0.05%p씩 인하하여 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율 특례 연장 필요. 

 

또한, 세율 특례의 축소 또는 폐지 시 저가 주택일수록 세액이 큰 폭으로 상승하며, 특히 1주택자의 91.5%(약967만명)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세율 특례 폐지 시 1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증가될 우려

Q.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이유는?

A. 국세인 소득세가 세액공제·감면이 적용되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도 그 10%에 해당하는 세액공제·감면을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국세와의 통일된 지원을 통해 영세 개인사업자·근로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

 

■ 취약 계층 지원

개정안 Q&A

Q. 재난 사망자 가족에 대한 감면지원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A. 재난(자연재난, 사회재난)이 발생되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경우에 인명사고를 입은 유가족에 대한 신속하고 통일된 지방세 지원을 하기 위함

Q. 감면지원대상 유가족의 범위는?

A.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된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가 해당

Q. 지방세 감면이 지원되는 종류는?

A.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함. 취득세는 유가족이 사망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등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분 취득세를 면제하고, 주민세·자동차세·재산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에 발생한 사망자와 유가족의 해당 지방세를 면제 함

※ 사망자가 사망 전 기납부한 세금은 상속인에게 환급 됨

Q. 기존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단체에 5·18관련 3개 단체를 추가하는 이유는?

A. 해당 단체*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2년 보훈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단체임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현재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 단체(13개)와 동일한 성격의 보훈단체로 감면 지원 필요

Q. 보훈보상대상자와 지원대상자에 대해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을 신설하려는 이유는?

A.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신체적 장애를 입어 이동권 제약 및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 고려 시 일정 수준의 감면지원 필요

 

그 밖의 개정안

경제 활력 제고

지역 기업 활력 제고

•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신설
• 국내 복귀 기업(유턴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 기업 역동성 제고를 위한 법인의 납세 편의 개선
• 지자체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자율성 확대
• 법인 등 회생절차 중 등기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 연장

기술 혁신 지원

• 친환경 선박 취득 시 세율 특례 적용 신설
• 녹색건축 또는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 국방·해양과학 및 문화·체육·관광 분야 정부 출연 공공기관 감면 신설
•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민생 안정 지원

출산 장려 및 육아 지원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방세 면제 연장

취약계층 지원

•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연장
• 청소년 수련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서민경제 지원

• (소비안정) 개인지방소득세 세액 공제·감면 연장
• (물가안정) 농수산물 구매·판매 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금융지원)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
• 자경농·어민 및 농·어업법인에 대한 지원 연장

합리 · 효율적인 과세체계 구축

지방세 체계 효율화

• 리스 항공기 취득세 과세체계 개선
• 신탁수수료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 개선
• 교환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 중복 특례 명확화

지방세입 기반 강화

• 지방세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
• 외국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

자치단체 협력 기반 조성

• 지방세 불복 등의 자료 제출 의무 신설
• 담배소비세 수시부과 시 특별징수의무자 규정 신설
• 지방세연구원 책임성 및 투명성 강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납세자 권익보호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상향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시 중과 예외사항에 대한 가산세 부담완화
• 압류 후 매각·추심의 착수시기 신설
• 주행분 자동차세 소액 징수면제 신설

국민 편익 증진

• 매수대금의 상계제도 신설
• 이의신청 시 소액사건 기준 상향

 

글을 마치며...

자세한 2023년 지방세입 개정안 내용을 보고싶으시면 아래 파일을 다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지방세입-관계법률-개정안개조식.pdf

1.12MB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을 위에 총 5가지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출산 가구의 지원책은 아마도 저출산위기에 따라 신설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정책들로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와 저출산 상황이 해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다른 개정안들도 보시고 해당되는 것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서 절세와 가계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