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09)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231109)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어느덧 2023년도 두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연말분위기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미리미리 조심하고,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포스팅합니다. 절대 음주운전하시는 분은 없어야 하고 단속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매해 음주운전 사고가 정말 끊이질 않는 것같습니다. 지난 4월 대전에서 일어난 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9살 초등학교 여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과 함께 같은 나이의 딸을 키우는 아빠입장에서 너무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아빠의 입장에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고가 일어난 그 장소 가까이에서 여행을 위해 장을 보던 저희 가족은 여행지에서 뉴스를 접하고 엄청 놀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스쿨존에서도 음주운전의 피해를 막아줄 수 없다고  생각하니.. 너무 무섭습니다. 그만큼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마셔야 합니다.

 

(231109) 연말연시 음주운전 단속 강화

우연히 경찰청 홈페이지를 보다보니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합동으로 2023년 7월 시행한다는 제도가 있어서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차량압류등 조치를 한다는 내용이니, 행여나 음주하고 운전하려고 마음이 있으셨다면 대리운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검, 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  주요 내용

중대 음주운전범죄 차량 압수 및 몰수

검, 경 합동 음주운전 대책의 배경

코로나 기간 중 저조한 음주운전 단속에 편승하여 음주운전의 중대성에 대한 경각심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거리두기 회복 과정에서 낮시간대  출근길・스쿨존 등 일상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무고한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실정

• ’22. 12.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사망사고(서울 청담동)
• ’23. 4. 스쿨존 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초등생 4명 사상사고(대전)
• ’23. 4.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인한 20대 여성 사망사고(울산)
• ’23. 5. 음주운전으로 인한 부부 사상사고(전주) 등 주간(晝間)・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 중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23. 7. 시행)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음주운전 이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위반 존재)
•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 기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량의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운전 사망사고, 상습 음주운전 등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 도구인 차량을 경찰 초동수사 부터 검・경이 협력, 법원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 및 몰수구형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재판에서 선고되지 않는 경우 적극 항소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음

 

상습 음주운전자 원칙적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 상습 음주운전자는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검찰도 적극 청구하여, 검․경 협업으로 원칙적 구속 수사
•  검찰은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 규정된 위험운전치사, 어린이보호구역치사(각 특정범죄가중법위반) 등은 엄정하게 구형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의 음주습벽, 피해 정도 등과 관련된 양형자료를 수집, 제출하여 중형 선고 필요성에 대하여 재판부를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죄에 비하여 너무 낮은 형이 선고되는 경우 적극 항소

운전자 바꿔치기・방조행위 적극 수사

•  법정형이 상향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피하고자 ▴非음주 동승자・동종 전력이 없는 지인을 가짜 운전자로 내세우거나 타인 인적사항을 모용하여 조사받는 사례가 빈발
  • “네가 운전한 걸로 해”...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4. 15. 동아일보)
  • ‘음주운전하다 뺑소니 사고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집행유예’(3. 27. KBS)
  • ‘음주운전’ 가수, 운전자 바꿔치기 들통(4. 28. KBS) 등 다수
•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만류하지 않은 동승자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유발하는 행위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하는 행위 등 음주운전 방조범죄도 꾸준히 발생
  • 음주운전방조(검찰 처분인원 기준)는 ’19. 334명 → ’20. 334명 → ’21. 414명 → ’22. 250명으로,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저하를 보여줌

따라서 위와 같은 관련 범죄도 경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수사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철저히 보완 수사하여 엄벌

 

음주운전 단속 강화

코로나 일상회복으로 인해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여름 휴가철・가을 행락철・연말연시 등 음주운전 취약시기별로 전국 단위 집중단속 지속 실시

특히 7~8월 휴가철 상습 음주운전에 대비하여 ▴음주운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단속 ▴단속지역별, 시간대별로 맞춤형 단속 실시(야간에는 유흥가, 주간에는 피서지․관광지 등)

스쿨존 인근 번화가 중심의 음주운전 단속을 통한 어린이안전 강화, 주간시간대 단속을 통한 숙취운전 근절 등 추진

※ 경찰은 4. 13.~5. 31. 낮밤 불문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음

검・경 협력 지속

음주운전 근절은 장기적 관점에서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엄정처벌, 인적・물적 재범방지 대책, 국민적 인식의 전환, 교통・운전문화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목표

이를 위하여 대검찰청과 경찰청이 ▴ 재범방지 대책 수립 및 강화 ▴음주운전 위험성 및 무관용 원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법령․ 제도개선 추진 차원에서 주기적․ 지속적 실무협의 실시하고, 일선 차원에서도 필요시 적극적으로 협력

 

향후 계획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앞으로도 다각도의 노력을 통해 “음주운전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잡도록 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음

 

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요즘 유튜브 채널 중에서 각각의 생활범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컨텐츠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을 소개하자면,

• 이륜차 인도주행, 신호위반, 번호판미부착, 무보험 등을 다룬 "딸배헌터"(채널명)
• 장애인주차 위반차량을 주로 신고하는 컨텐츠를 다룬 "악질사냥꾼"(채널명)
• 음주운전자를 신고하고 추척하여 경찰에 인계하는 컨텐츠를 다룬 "음주운전 헌터 올빼비"(채널명)

등등. 특히 음주운전을 다룬 채널의 동영상을 보다보면 생각보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고 행하는 걸 보면 위 음주운전사고가 남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잠깐! 한적한 곳에서 대리운전이 안잡힌다면?

대기기사님에게 들은 꿀팁이라면 꿀팁입니다!
경기도 외곽지역이나 지방 한적한 곳에서 술을 드시고 대리를 잡으려는데 대리기사님이 안잡힌다면?
대리운전 콜센터에 전화해서 몇만원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대기하고 있는 대리기사님에게 전달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콜을 잡는다고 알려주셨어요. 

 

경찰과 검찰이 합동하여 음주운전을 근절시킬 방안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음주운전자의 단속과 엄벌이 내려저 근절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음주운전 절대하지마세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