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국민제보앱 17가지 교통법규 위반 정리

『스마트국민제보앱 15가지 교통법규 위반 정리』

요즘 교통법규 위반하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를 흔히 볼 수 있어요. 차선변경을 급하게 하는 경우, 정해진 차로로 좌회전하지 않고 불쑥 들어오는 차량, 인도 위를 쌩쌩 달리는 배달오토바이.. 등등 저는 이런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유튜브를 자주 시청하는데요.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채널을 추천해드릴까 합니다.  특별히 그 채널과의 관계가 있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홍보료를 받지도 않습니다. 보시는 분들도 경각심을 가지시라고 추천하는 의미외엔 없으니 오해하지 않으셨음 합니다.

 

블랙박스 관련 컨텐츠

• 한문철TV : https://www.youtube.com/@HANMOONCHULTV
• 도참시(도로 위 참견 시점) : https://www.youtube.com/@cvrcvrcvr

오토바이 위반 및 장애인 표시 위반 컨텐츠

• 딸배헌터 : https://www.youtube.com/@DDhunter
• 악질사냥꾼 : https://www.youtube.com/@akjilhunter

음주운전 신고 컨텐츠

• 음주운전 헌터 올빼미 :https://www.youtube.com/@user-OWL-K

이런 컨텐츠들은 안전한 우리나라를 만드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선한 영향력이지요. 이렇게 개인이 나서서 위반차량을 신고하는 방법도 있지만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도 무의식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앱을 통한 신고로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과태료를 낸 후에는 교통법규를 지키려고 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수이던, 고의이던간에 그 댓가는 결코 달지 않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스마트국민제보앱 17가지 교통법규 위반 정리

저도 가끔 정말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을 보면 블랙박스의 영상을 토대로 "스마트국민제보"앱을 통해 종종 신고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같은 장소에서 위반하는 차량을 신고해보니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여러분도 그러한 경험을 하신다면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안전한 나라에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스마트국민제보"앱으로 신고하는 방법과 신고항목 별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스마트 국민제보앱 사용방법

• 구글 플레이(Google Play)나 Apple 앱스토어(APP Store)에서 "스마트국민제보"를 검색해서 설치하세요.

• 설치하고 실행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하셔야 해요)

저는 총 38건을 제보했고, 제보한 차량에 과태료 부과된 건수가 36번이에요. 제보를 하게 되면 처리되는 기간이 보통 2일에서 14일정도로, 관할지역에 따라 편차가 심해요. 제보취소한 건수가 2건 있는 것은 제보를 했지만 처리가 늦어지다가 보정요청이 왔는데, 블랙박스의 저장기간이 짧아 보정할 영상이 없어져버려서 취소한 거에요.

 

• 메인화면에 [교통위반], [이륜차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폭주레이싱] 단축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제보내용을 작성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 동영상이나 사진은 반드시 촬영날짜와 시간이 나와야 하므로, 첫 화면의 [사진촬영], [동영상 촬영]을 눌러 촬영하시거나 블랙박스에 저장된 동영상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 날짜와 시간이 나오지 않거나, 블랙박스의 날짜와 시간이 틀리게 설정된 경우에는 제보가 안되요!
• 위반항목은 총 17가지인데요. 이건 과태료 금액, 벌점과 아래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 위반장소는 지도를 선택하시면 되고, 위반위치는 해당 지점에서 자세한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위반위치 예시 : OO사거리에서 시청방면 좌회전차로
• 신고내용은 위반 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시면 되구요.
  • 신고 내용 예시 : 1차로에 있던 위반 차량이 바로 2차선으로 좌회전,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경적을 울렸더니 정상주행 중 두차례나 급정거하여 보복운전으로 제보함.
• 발생일자와 발생시각은 동영상이 촬영(블랙박스)된 날짜와 시간을 작성하셔야 해요. 이게 다르면 보정요청이 옵니다.
• 차량번호는 위반차량의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위 내용을 입력한 후, 제보자의 정보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와 제보정보 공유 동의를 체크하신 다음, 신고 버튼을 누르면 제보가 완료 됩니다.

위반 항목 별 범칙금(과태료)와 벌점

• 불구속 입건 될 경우 100일간 면허 정지, 구속될 경우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 상대방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형법 제268조에 의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행정적 처분 : 운전면허 취소 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정지 처분. 동시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사 입건 시 : 40일간 면허 정지,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결격 기간 1년)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일반도로 과태료 : 이륜차 5만원, 승용 7만원, 승합 8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범칙금(+벌점 30점)
  • 이륜차 8만원, 승용 12만원, 승합 13만원

• 이륜차 3만원, 승용 4만원, 승합 4만원

• 운행제한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안전지대 등에 차량이 진입하는 경우 이륜 4만원, 승용 6만원, 승합 7만원의 범칙금 부과

• 이륜차 3만원, 승용 5만원, 승합 6만원

• 4만원의 과태료

• 이륜차 7만원, 승용 9만원, 승합 10만원

• 승용 4만원, 승합이상 5만원
•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 범칙금 5만원, 벌점 15점
• 국토교통부 도로법에 저촉되는 경우 초과 중량별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일반도로 : 범칙금 3만원 + 벌점 10점 (과태료 4만원)
• 고속도로 
  • 승합, 4톤 이하는 4만원 + 벌점 10점(과태료 5만원)
  • 4톤 초과 화물차, 대형승합, 특수차량은 5만원 + 벌점 10점(과태료 6만원)

• 과태료 4만원 

• 이륜차 3만원,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

• 범칙금 6만원(승합 7만원) / 벌금 30점

그 외에도 기타 교통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이륜차 신고는 별도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상으로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제보하는 방법과 위반 사항별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제보나 과태료를 통한 금융치료 보다도, 과태료나 벌금 액수를 떠나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교통법규를 잘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하지 않을까요?

※ 범칙금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을 때 범칙금과 벌금이 해당 운전자에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에 부과하는 거에요.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부과되는 것은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고, 차량만 확인 되기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국민제보앱 17가지 교통법규 위반 정리"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안전운전하세요!!!